붙임 1	입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실장 협의회

설치․운영 규정 제정안

입법예고 의견 제출

단체명: 대한초등교사협회              교사: OOO

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21, 337  전화번호: 010-0000-0000

제(개)정안	수정요구안	사 유
제정안 전문	전면 철회	○ 임의단체 보조 금지 원칙 위반 우려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취지상, 법률·조례로 설치·인정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허용되지 않음. 감사원·행정안전부 역시 같은 취지의 지적·유권해석을 반복해 옴. - 그럼에도 제정안은 훈령 체계에서 운영경비 편성·배정을 예정하고 있어, 훈령이 법률상 근거를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전제하는 위법 소지가 큼. ○ 법정 단체화 필요성에 대한 의문 - 현재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행정실장 협의체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. (예: 000교육지원청의 "행소다 Day"는 2025년 10월 기준, 초·중·고 행정실장들이 4월부터 매월 1회씩 총 6회 모임을 진행함.) - 이들 모임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, 학교 간 정보 교류, 협력 증진, 지원청과의 소통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 - 따라서,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에 추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은 크지 않음. ○ 특정 직군·직급 특혜 인식 - 학교 내 교사·교감·교장 협의회 등 유사 단체는 자율 운영 중임에도, 행정실장 협의회만 훈령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·공정성 훼손에 해당. -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, 교육청이 직접 조직·지원하는 방식은 행정조직 내부 특정 직군에 대한 예산상·행정상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큼. ○ 학교 운영 자율성·교실 우선 원칙 침해 - 협의·의결 성격이 강화되면 학교장의 고유 권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큼. - 이는 행정 편의 중심 의사결정을 고착화하여 교무실–행정실 간 기존 갈등을 심화시키고, 학교 거버넌스의 균형을 해침. ○ 타 직위와의 형평성·행정적 혼란 - 특정 직위 협의회를 훈령으로 규정한 전례의 존재·타당성이 불명확함. - 만약 필요하다면, 다른 직위 협의회 규정도 동시·선행 검토되어야 하나, 이는 행정비용·부대 업무를 급증시켜 조직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. ○ 공익성·효율성·우선순위 훼손 - 제정안이 내세우는 행정업무 공유·교류, 역량 강화는 이미 직무회의·연수·교육청 워크숍 등 제도화된 경로로 충분히 달성 가능(예: 각 교육지원청 주관 정례 협의체/‘행소다 Day’ 등 매월 운영 사례). -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직군 운영경비 보조는 공익성 직접성이 약하고,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원칙(수업권·학습권 중심)에 반함. - 기존에도 일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, 훈령 제정으로 별도·의무적 예산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 부담과 특혜성 논란을 키움.

2025년  11월  0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