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교원휴가에 관한 예규」일부개정(안) 검토 의견

제출기관 : OO초등학교

담당자 : 김OO(☎044-867-1030)

개정안	검토 의견
	수정안	사유
안 제8조제4항(신설) 장기재직휴가를 ‘수업일을 제외한 날’로만 사용하도록 제한	안 제8조제4항 전면 삭제 <대안 조항 신설> “장기재직휴가는 근무일·휴무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수업일 사용 시 학교장·교육감은 대체 인력·시수 지원 등으로 교육공백을 최소화한다.”	① 상위 법령 취지를 잠탈하여 위법소지 ② 합리적 근거 없는 교원 차별 ③ 방학 중 연수·행정업무 과중으로 실질적 휴식 불가 ④ 교육감·학교장 협의를 통한 대체 인력 배치로 수업 공백 조정 가능 ⑤ 휴식권 보장과 학교 운영 안정 사이의 균형 확보 ⑥ 대체 인력 풀 구축·예산 지원 등 구체적 실행 근거 명시